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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의 유일한 해결책 '재건축 규제완화'

by 미미타로 2021. 5. 24.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났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들떠 있어요 오세용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단지들이 효과를 슬쩍 올렸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해 에서 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지금 기대감의 들썩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의도 10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전 거래 까보 다 화목이 나 높게 매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이 보 교과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효과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원을 했는데 제 1주일 다 돼 가는데 뭐 부터 풀 지 잘 모르겠어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황 등 아파트 같은 경우에 35층 충고 제안 교제를 없앤다 고 했고 그리고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 하겠다 고 공약을 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시계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 조 의원 수가 109명 인데 그 중에 100 한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켜 봐야 되겠죠 제거 축에 핵심 규제 내용은 분양 까 생활 이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인화 세제 그리고 안전진단 계신데 이건 중앙정부의 관한 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 줄 수 있으 지 정말 뾰족한 수가 있는지 앞으로 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건축 완화 하겠다고 고원 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인기가 굉장히 자 줘 1년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용적률 완화 부터 하려면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거 완료 하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 관련 규제는 도정법 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건 에 시켜 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 한다고 하면 한강변의 35 치 원추 스 대한 두고 있는 거 이걸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강 조망권 발견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한강이 힝 변에 위치한 아파트 드에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 이죠 한강 조항에 대한 이익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습니다 상황을 막는 정도도 3 10층으로 막는 것과 50% 많은 거 또 백킹 어로 먹는거 그 압박감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풀어 준다는 것 특히 시비나 한강 조망권 혀 유화 라는 논란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풀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쪽을 통한 시장의 궁금 은 굉장히 대안적 이에요 대부분 제가 쭉 조합의 조합원 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일단 일반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정 제가 쪽을 완화 해서 공금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그 중에 10% 남지만 시장의 공급

이래요 그것도 조합원들이 갚고 나면 약간 t 크랙이 같은 것들만 않는거죠 또 사업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좋아한다 시의원의 조율에 서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해 가게를 조율하는 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요 특히 향하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나 한강변에 위치한 은 걸 달라 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그건 종전 자산 평가를 통해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에게 전에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경 이런식으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장의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제거 축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제가 죽을 추진하면 부작용만 많죠 갑자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이주하고 몇 시 되고 이러한 수요가 주변에 뒷 가스의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새로 분양 하면서 최대한 높은 금액의 분양 하게 원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가뜩이나 구동사 때문에 사람들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걸 더 자극하는 요소가 될 뿐이죠 2 달아 4집 가스의 폭락하고 에 만들 수 있는 비책이 있다고 했는데 경아의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개관 초 관련해서 신 속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한발 빼고 있어요

너무 서둘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거 척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건 시민 양의 누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거 를 통해서 맨 심을 확인한 상황인데 부동산 민심을 이거때문에 더 자극하면 1년후 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발표가 예상되는 게 잠실 5단지 압구정동 열의도 10월부터 개가 주 규제를 완화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화에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마 아파트 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도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넘었지만 여정의 지금 제 거지요 못하고 있죠 잠실을 오십천 되는데 왜 음만 50층 안되냐 이러한 층수 규제 때문에 그동안 사람이 진행이 안 됐고 또 영정을 도 높은 편이어서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주지 않으면 진행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꿔서 이후에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재건축 단지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 쉽게 해결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개로 썬 게임의 대척점에 서 있죠 민간 정비사업 이슈 나갈수록 정보가 명 억 원 00 주도의 정비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도 서울시의 협주 하기 어려워요 오 시장은 정비 사회 생활을 통해서 서울의 공급을 확대 해서 집값 안정이 에 기여하겠다 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많지 않죠 강한 최대로 불려지는 래미안 원 배인 니가 일반분양을 지금 할 예정인데 전체의 2990 세대 중에서 224 가구만 일반분양이 됩니다 전체 세대 중에서 7% 가 분양을 해요 이전에 분양했던 단체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3300 세대 중에서 238 세대만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그 나가 많이 했던 게 개 퍼주고 일단 증대 6600 세대 중에서 1200 세대만 일반에게 공급으로 이어졌어요 실제 시장에 미치는 공급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 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추진 이 되면 더욱 주체 이익으로 돌아가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역대급 이라고 일컬어지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 망가 고가 넘죠 12,000 세대를 되는데 그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4800 3 대해 달합니다 이정도 물량이 공금 이 되야 어느정도 시장의 공급 효과가 있는데 이런 공급 효과도 있지만 둔촌주공 덕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었죠 오히려 부작용도

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 건축이 가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주 수요가 주변 집값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했어요 지금 경보가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유수 부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도 구치소에 1300 가구를 좋습니다 그리고 태는 골프장 같은 경우일 망각하고 공급을 예정하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로 일반 한테 공급되는 거 약시 풀어 밖에 안되는데 역사 가면 제거 쭉 재개발의 심각하고 개발 효과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공급 양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이런거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건데 오 시장은 또 이거 개발 개 개 검토를 공양을 했죠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공급 효과가 있는 경 책에는 딴지를 걸 뭐 실제로 공금 효과는 미미한 재건축 재개발 만 풀어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너 말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줘 됩니다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쭉 게 개발 규제 완화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하면서 무조건 규제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 상대하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폈고 제거 축을 풀어주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것일까 없어요 제고 쭉 규제완화 하면 개인의 이익만 늘어나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동산 부의 불평등 만 더 싱어 가 됩니다 부상 죄 하지 않아야 민간 공급이 활성화 된다고 엄마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계속 분양가를 올려 가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을 해왔습니다 이게 주변 시대를 자극하고 쪽으 자극된 시세에 기반에서 분양가가 선정이 되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했어요

그럼 예 분 상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 상대하면 공부만 한다고 지금 분 상태의 안 없어졌는데 제거 쭉 하겠다고 난 2조 둔 상태 하면 제가 조합된 다 수 없어 없어 가지고 협 안 한다고 그렇게 논리를 끌어 왔는데 이제 와서는 재건축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온 일이죠 이제 정말 직각 띄우게 소재가 떨어졌습니다 전 국토가 교제 지역으로 묶인 이가 이제 풍선 효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대출이 경기고 나니까 몇 억이 하는 오른다 며 덕이 않은 오른다 이게 또 무의미 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서울시장이 개 것좀 완화해 준다 고 하니까 이제 거 쪽으로 또 떼우기 하고 있습니다 제거 쭉 이계안 안가는 기존의 논리 까지 어퍼가 면서 지금 깨우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청구 때문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 집값이 강세 라고 하는데 정작 목통 사람들은 담담 하다고 합니다 안전진단 2시 케언 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쭉 하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안전진단 떨어진 곳을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00 제거 쭉 여차하면 민간으로 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창업을 못하는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상관없이 장애 된 사업장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시장 선거가 끝나고 여권이 창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게 수탉 될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죄가 대응하고 있죠 4월중에 쉬버 마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의 나온다 뭐 바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공제 거주 일치하고 보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급은 계속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지 않죠 메모리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공급을 위한 실제적인 싸 블 뜨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매물은 쌀 고 있어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 되지도 않은 주가 띄우기에 하고 있는 향입니다 이런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있는 현실을 즉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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